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참여의 기회조차 주어 지지 않는 직접적 차별과 다수의 비장애인의 사회구조에서 오는 물리적 ∙ 사회적 장벽, 여기에서 소외, 배제, 분리 등과 같은 간접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도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선언적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피해 회복 또는 권리구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이르렀다.

2. 장애학생의 교육권

그동안 장애인은 가정과 사회의 차별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어 학생들 보다 여러 학습의 기회와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자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념적, 선언적 교육권 보장과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계기는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이후이며, 2007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3.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분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편의제공 내용

차별금지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교육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휠체어, 워커 등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 인력배치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보조견 ․ 휠체어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 ․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보청기기 등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 ▪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교육과정 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자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학습시설(교실)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화장실, 식당)에 이동,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이동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