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최저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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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공익위원간 격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많은 사업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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