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2. 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진흥 및 정책연구 개발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3.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16(금) ~ 2007. 12. 5(수)(20일간)

4. 입법예고안 탑재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입법예고)

  나.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다. 관보에 게재

5. 의견제출방법 : 입법예고(안) 내용에 따름

6. 의견제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초중등교육정책과장)

  - 주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초중등교육정책과. 끝.